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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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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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claim클레임 benefits베너^f핏츠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owever,하우에^v버 a어 member멤버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