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calculates캘큘레잇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ost카스트 of어^v브 future^f퓨처 benefits,베너^f핏츠 expected익스펙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balance밸런스 can캔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over오우^v버 the^ð더 long롱 term,텀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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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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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22.4.13>

(5) Deleted.딜리티드 <2022.4.13>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select설렉트 one원 of어^v브 them^ð뎀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