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s호울즈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conferred컨^f퍼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s호울즈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t앳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s호울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ppendix어펜딕스 2 and앤드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jobs자브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o투 develop디^v벨럽 citizens'시터즌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ly소우셜리 necessary네서세^r리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jobs자브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3. Where웨어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veterans'^v베터^r런즈 helpers,헬퍼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sets셋츠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llows얼라우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f포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military밀러테^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works워크스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teaches티치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science사이언스 courses코시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works워크스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r오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in인 major메이저 group그^r루프 1 or오 major메이저 group그^r루프 2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in인 major메이저 group그^r루프 2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Survey서^v베이 on안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re아 markedly마커들리 short쇼트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orks워크스 as애즈 an앤 athlete애^θ슬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s애즈 a어 sports스포츠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works워크스 directly더^r렉틀리 in인 research^r리서치 or오 works워크스 in인 duties두티즈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surveys:서^v베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