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10 (Detailed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Basic Pension Amount according to National Pension Benefits, etc.)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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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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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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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액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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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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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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