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6 (Adjustment of the Standard Pension Amount according to Price Changes)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standard pension amount under Article 5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ndard pension amount") shall be the previous year's standard pension amount plus or minu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previous year's standard pension amount by the national consumer price change rate for the previous year compared with the year before. In this case, when applying the national consumer price change rate for the previous year, the change rate applied when adjusting the amount under Article 51 (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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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