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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6 (Adjustment of the Standard Pension Amount according to Price Changes)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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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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