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2025.1.21>

(1) Where웨어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makes메이크스 a어 loan,론 it잇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nything에니^θ씽 deemed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② 삭제 <2012.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