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1 (Requirements for Designated Developers)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4.12.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joint조인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an앤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3.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3.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Article아터클 28 (1) 2,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12.5>

(2)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1.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a)어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or오 one원 building,빌딩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m^ð뎀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or오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zone,존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or오 one원 building,빌딩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quarters쿼터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b)비 Where웨어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land,랜드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superficiary수퍼^f피셔^r리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c)시 Where웨어 one원 person퍼슨 owns온즈 multiple멀터플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multiple멀터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cels파슬즈 or오 buildings;빌딩즈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d)디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co-owners코우-오우너즈 own온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ose^ð도우즈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2.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a)어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m^ð뎀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b)비 Where웨어 one원 person퍼슨 holds호울즈 two투 or오 more모 ownerships오우너쉽스 or오 sectional섹셔늘 ownerships,오우너쉽스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hips오우너쉽스 or오 sectional섹셔늘 ownerships;오우너쉽스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c)시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co-owners코우-오우너즈 hold호울드 two투 or오 more모 ownerships오우너쉽스 or오 sectional섹셔늘 ownerships,오우너쉽스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ose^ð도우즈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be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3.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for^f포 whom훔 no노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as워즈 recorded^r러코디드 when웬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entered엔터드 as애즈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whose후즈 recorded^r러코디드 address애드^r레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urrent커^r런트 address,애드^r레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owners;코우-오우너즈

4.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each이치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의 철회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신설 2023.12.5>

(3)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천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12.5>

(4)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n안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orm,^f폼 affix애^f픽스 a어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send센드 it잇 by바이 content-certified칸텐트-서터^f파이드 mail메일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orm,^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at^ð댓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orm^f폼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⑤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철회는 제4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추천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추천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23.12.5>

(5)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at^ð댓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orm^f폼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2.5>

(6)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s,칸텐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표준 계약서: 다음 각 목의 사항

1.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신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나. 신탁계약의 기간, 신탁 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디 end엔드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다.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라.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마.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표준 시행규정: 법 제53조 각 호의 사항

2. Standard스탠더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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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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