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이하 "사업대행개시결정"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cides디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o투 have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begin비긴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or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or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or오 perform퍼^f폼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a어 financial^f퍼낸실 burden버든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⑤ 사업대행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