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1.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will윌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drainage,드^r레이너지 and앤드 sewage수어지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o투 its잇츠 finishes,^f피니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oof^r루^f프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이 실시한 재건축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will윌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because,비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s잇츠 durability,더^r러빌리티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etc.엣세터^r러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1. A어 building빌딩 on안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that^ð댓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that^ð댓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fully^f풀리 used유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2. A어 building빌딩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due두 to투 smoke,스모우크 noise,노이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factories;^f팩터^r리즈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until언틸 4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demolishing디말리슁 it잇 and앤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new누 building.빌딩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1.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to투 30 years,이어즈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completion;컴플리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2.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n인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