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6 (Valuation of Base Prices for Liquidation)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tted얼라티드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1.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t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4 (4)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2. Forf포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it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rticle아터클 74 (4)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llotted얼라티드 building빌딩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1.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t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4 (4)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2. Forf포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it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rticle아터클 74 (4)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3) In인 making메이킹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1.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on안 surveys,서v베이즈 land랜드 surveying,서v베이잉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공사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sts,카스츠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sts,카스츠 office오f피스 supply서플라이 costs,카스츠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its잇츠 interest;인트r리스트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5.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재건축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6. Costs카스츠 set셋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were워 spent스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selecting설렉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and앤드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4) In인 valuingv밸류잉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eights웨잇츠 by바이 floorf플로 and앤드 by바이 location로케이션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