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1.11.11, 2025.11.1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1.18>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8>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ducated,에저케이티드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