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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75조(영업승계)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5 (Succession to Business)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4. Any에니 other어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74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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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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