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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2-2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porting Import of Dangerous Dogs)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animal애너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issued.이슈드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eed,브r리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keeping키핑 of어v브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n인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1. 품종

1. Breed;브r리드

2. 수입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3. 사육예정 장소

3. Planned플랜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keeping;키핑

4. 검역증명서 발급일

4.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5. Animal애너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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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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