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 (Representation of Multiple Parties)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ake a procedure relating to a design, each of them shall represent all of them, except for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if they appoint a representative and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at representative shall represent all of them: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1. Abandoning or withdrawing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2. 신청의 취하
2. Withdrawing a petition;
3. 청구의 취하
3. Withdrawing a request;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4. Requesting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5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fact of appointment as representative shall be proven in wri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