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other어^ð더 Act액트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다른 법률에 이 법과는 다른 방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7조ㆍ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duty두티 to투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16, and앤드 30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which위치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어 duty두티 to투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is^ð디스 Act.액트

③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 9, 17, 18, and앤드 3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