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할부거래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제8조청약의 철회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4조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제19조자본금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제22조지위의 승계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제34조금지행위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제3절 조사 및 감독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7조보고 및 감독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9조시정조치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40조영업정지 등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42조과징금

제4장 보칙

제42조의2준용규정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4조전속관할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5조의2청문 제4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47조의3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