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Corporate Tax Act, Article 122 (Questioning and Inspection)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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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2. 원천징수의무자

2.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3.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bmit서브밋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4.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3;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6.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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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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