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통칙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Corporate Tax Act, Article 76-12 (Exclusion of Consolidated Subsidiary Corporations)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be비 under언더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at^ð댓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being비잉 merged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25.12.23>

(2) Where웨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luded익스클루디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was워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during두^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excluded익스클루디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9 (3) or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ð디 excluded익스클루디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during두^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excluded익스클루디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9 (3) or오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디 excluded익스클루디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during두^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9 (3) or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luded익스클루디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during두^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9 (3) or오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3) Article아터클 76-9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5.12.15, 2023.12.31>

(4) Where웨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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