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22.12.31>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2025.12.23>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5>

(3)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til언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alls.^f폴즈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8.12.24>

(4)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3 (1) 1, that^ð댓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oss로스 of어^v브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5)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8 (4),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4 (1).

⑥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6)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8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alls^f폴즈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