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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 제58조의6(구성원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58-6 (Members)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1)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seven세v븐 or오 more모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whom훔 shall섈 have해v브 held,헬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2)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d엠플로이드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4)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shall섈 have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director:더r렉터

1. 구성원이 아닌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whose후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directors더r렉터즈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rose),어r로우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5)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or오 more모 auditors.아더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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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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