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and앤드 (3),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or오 Article아터클 8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service서^v비스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2>

(2)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call콜 him힘 up업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3)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whom훔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at^ð댓 no노우 sentence센튼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inus마이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lready올^r레디 served.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indict인다잇 because비코즈 the^ð디 act액트 did디드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디 alleged얼레지드 facts^f팩츠 were워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cquitted,어퀴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2023.12.19, 2024.7.2>

(4)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10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disregarding디스^r리가딩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In인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served,서^v브드 16 hours아워즈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served서^v브드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is,^ð디스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each이치 16 hours아워즈 of어^v브 shortfall쇼트^f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8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counts카운츠 as애즈 16 hours,아워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8 hours아워즈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⑤ 삭제 <2023.12.19>

(5) Deleted.딜리티드 <2023.12.19>

⑥ 삭제 <2023.12.19>

(6) Deleted.딜리티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