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wn온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어 company컴퍼니 mainly메인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owning오우닝 the^ð더 shares셰어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s애즈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own온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어 company컴퍼니 mainly메인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own온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company컴퍼니 mainly메인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own온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wned온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dds애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6)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ports^r리포츠 or오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