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If이^f프 probation프^r로베이션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on안 parole퍼^r로울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bation프^r로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decision").디시전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learns런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lift리^f프트 suspension").서스펜션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s이즈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r오 40,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lift리^f프트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stop스탑 running^r러닝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resume^r리줌 running^r러닝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lift리^f프트 suspension.서스펜션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suspension서스펜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s이즈 revealed^r리^v빌드 that^ð댓 the^ð디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were워 not낫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