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준용 규정)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Articles 34 through 36, 54, 55, 55-4, 56, and 5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orders.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2) Articles 37 through 45, 46, 46-2 through 46-5, 47, and 4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arnings, compulsory appearance, detention, revocation of suspended execution of sentence, modific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etc. resulting from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or orders by persons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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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