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2.13>

(1)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or오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supplied서플라이드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primary프^r라이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salt).솔트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2.13,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5.11.28>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ble테이블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30/100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50/100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40/100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exceeds익시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duct디덕트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4.2.29, 2025.1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educt디덕트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for^f포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base베이스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30/100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50/100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4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40/100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400 million밀리언 won원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65/100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4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55/100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4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50/100 for^f포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4) Where웨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r오 are아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12.30>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어 return^r리턴 for^f포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receives^r러시^v브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only온리 the^ð더 return^r리턴 for^f포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25.10.1>

(6) The^ð더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eans민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combined컴바인드 crop크^r랍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within위^ð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y,^f피셔^r리 or오 salt솔트 production.프^r러덕션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3>

(7) Articles아터클즈 74 and앤드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