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6 (Registration of Changes in Description Ex Officio)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1) Where a registrar has received a notice under Article 88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from the cadastral authority, and the registered titleholder does not apply for registration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35, the registrar shall make a registration of change ex officio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notice.
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When a registrar has made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cadastral authority and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of that fact without delay: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two or more registered titleholders, it shall be sufficient to notify on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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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