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42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1) Article 79 and Articles 81 through 95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school foundation. In such cases, "director" in Article 79 of the Civil Act shall be deemed to mean "chairperson of the boar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