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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6절 지원과 감독

사립학교법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Private School Act, Article 48-2 (Management of Records of Dissolved School Foundations)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issolved디잘v브드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s,스쿨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bmit서브밋 recordsr러코즈 in인 theirð데어 custody커스터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budgets,버짓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r오 Article아터클 47;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2. A어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3. A어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sr러코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issolved디잘v브드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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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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