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3 (Investigations for Examination)

①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사 청구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출석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o후 are아 to투 appear어피어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출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or오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감정할 사항 및 그 이유(법 제105조제4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의 명칭ㆍ소재지, 질문할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이름ㆍ주소,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105조제4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and앤드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진단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단이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조사의 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