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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4 (Reports on Changes in the Right to Benefits, etc.)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2021.6.8>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formation,f포메이션 change,체인지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theð더 total토우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s이즈 handling핸들링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unlawfully언로f펄리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is이즈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handle핸들 them;ð뎀

4.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3.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4.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법 제1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8.12.11>

(3)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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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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