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7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Borrowing, etc.)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차입 사유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borrowing;바^r로잉

2. 차입처(借入處)

2. The^ð더 lender;렌더

3. 차입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borrowed;바^r로우드

4. 차입 조건

4.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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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overing커^v버^r링 funds^f펀즈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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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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