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4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Diseases)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 If이^f프 a어 worker워커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to투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rker워커 has해즈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stillbirth,스틸버^θ스 or오 premature프^r리머추어 birth;버^θ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1.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a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r오 being비잉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harmful함^f플 or오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2.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harmful함^f플 or오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is이즈 found^f파운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using카징 the^ð더 worker's워커즈 disease,디지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at^ð댓 work,워크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It잇 is이즈 medically메더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isease디지즈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or오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rmful함^f플 or오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A어 disease디지즈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in인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1. A어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and앤드 the^ð더 disease디지즈 is이즈 medically메더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2. The^ð더 disease디지즈 is이즈 not낫 a어 symptom심프텀 that^ð댓 appeared어피어드 naturally내처^r럴리 from^f프^r럼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condition컨디션 or오 a어 pre-existing프^r리-이그지스팅 disease.디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worker's워커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or오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sex,섹스 age,에이지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physical^f피지클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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