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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6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Caused by Self-Harm)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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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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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harms함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hile와일 in인 an앤 abnormal애브노믈 mental멘틀 state스테잇 caused카즈드 by바이 thatð댓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proximate프r락서멋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rmed함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hile와일 in인 an앤 abnormal애브노믈 mental멘틀 state스테잇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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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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