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6 (Tax-Exempt Gifted Proper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joined조인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valuev밸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an앤 in-house인-하우스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dependents,디펜던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society,서사이어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6.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8.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9.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by바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forf포 a어 righteousr라이처스 cause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re워 Injured인저드 forf포 a어 Righteousr라이처스 Cause;카즈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10.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 on안 which위치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based,베이스트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s석시즈 to투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cceeded석시디드 to.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