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5 (Methods of Calculating Trust Benefits)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16.2.5, 2021.2.17>

(1)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dates데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1.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dies다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death;데^θ스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not낫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aying페이잉 them:^ð뎀 the^ð더 date데잇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paid페이드 in인 several세^v브^r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first^f퍼스트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not낫 fixed^f픽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olding호울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nds.엔즈

②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6.2.5, 2020.2.1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everal세^v브^r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gift기^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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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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