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of Domicile and Residence)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 Domicile and residence under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2 and Article 4 (1), (2),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2) The determination of residents and nonresidents under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Act shall be governed by Articles 2-2 and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a nonresident who has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permanent residence and d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deemed a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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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