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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3 (Valuation of Stocks of Corporations That Have Applied for Listing on the KOSDAQ Market)

① 삭제 <2017.2.7>

(1) Deleted.딜리티드 <2017.2.7>

② 삭제 <2017.2.7>

(2) Deleted.딜리티드 <2017.2.7>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3)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8.27, 2016.2.5>

(4) Theð더 term텀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⑤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8.27>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given기v븐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7.2.28, 2009.2.4, 2010.2.18, 2013.8.27, 2020.2.11>

(6) Theð더 term텀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3.2.28>

(7) Theð더 term텀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re아 less레스 thanð댄 500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les세일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ales세일즈 in인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앤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⑧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8.27,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2023.2.28>

(8) Theð더 term텀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had해드 deficits데f피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ve해v브 been빈 deficits데f피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re아 sold소울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Article아터클 49 (1) 1);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Where웨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29, 29-2, 29-3, and앤드 30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eing비잉 valuedv밸류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holding호울딩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being비잉 valued;v밸류드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has해즈 been빈 zero지r로 or오 less레스 in인 every에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eing비잉 valuedv밸류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and앤드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9.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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