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8-3 (Valuation of Property Located Abroad)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 Wher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Articles 60 through 65 of the Act to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located in a foreign country, the value assessed in the country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for the purpose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etc. shall be the assessed value.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 Where there is no assessed value under paragraph (1), the value assessed by the head of the district tax office, etc. in consideration of the values appraised at the request of two or more domestic or foreign appraisal institutions (for the valuation of stocks, etc., including credit rating agenc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ccounting firms unde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or tax corporations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shall be the assess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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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