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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0 (Valuation of Conditional Rights)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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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1. Conditional컨디셔늘 rights:r라잇츠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valuev밸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r라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certainty서턴티 thatð댓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ll윌 be비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an앤 indefinite인데f퍼넛 duration:두r레이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valuev밸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3. Rightsr라잇츠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true트r루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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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2. Other어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어 valuev밸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quoted쿼우티드 at앳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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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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