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9 (Special Provisions on Filing and Expedited Examination)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개정 2025.10.1>
(1) In applying Article 47 (2)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ubm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tating that intention, and shall submit documents proving it ... within 30 day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read as "submit a document stating that intention and documents proving it ...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53 (2)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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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