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공포
2025.12.23 · 제35938호 · 일부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자기자본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조의2삭제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7조신고 사항 등 제7조의2삭제 제7조의3삭제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조의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의2금지 행위 등 제11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11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조의5삭제 제11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2조삭제 제12조의2삭제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제13조경영 공시 제14조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조의2행정처분 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9조계약이전 공고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조의2주주의 범위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제23조중앙회의 정관 제23조의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5조권한의 대행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의4가산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자회사주식 소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