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