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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11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Submit Payment Statements, etc.)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2.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r오 164-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20 or오 120-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on안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a)어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be비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25/10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b)비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25/10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Where웨어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in인 a어 way웨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a)어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income,인컴 it잇 shall섈 be비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b)비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ho후 pays페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pays페이즈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2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21 to투 June준 30, 2022,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income인컴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35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2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44-5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2025.1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1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7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or오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for^f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ho후 pays페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and앤드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35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3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2022.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3 (1)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so소우 falling^f팔링 to투 each이치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4) or오 3,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6)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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