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4조(벌칙)

1. 삭제<2021.11.30>

1. Deleted.딜리티드 <2021.11.30>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everyday에^v브^r리데이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rescue^r레스큐 people피플 or오 to투 put풋 out아웃 a어 fire^f파이어 or오 prevent프^r리^v벤트 it잇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until언틸 the^ð더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the^ð더 scene;신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prevents프^r리^v벤츠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or오 the^ð더 use유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