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6 (Coercion of Victims, etc.)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A person who, by violence or intimidation, forces a victim of a sex crime against a child or juvenile, or the victim's guardian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to agree to a settlem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