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 (Consideration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etc.)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6.9.29>

(1)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courts,코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carefully케어^f펄리 consider컨시더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whether웨^ð더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any에니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care케어 that^ð댓 the^ð더 victim's^v빅텀즈 dignity디그너티 or오 reputation^r레퓨테이션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private프^r라이^v벗 secrets시크^r럿츠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during두^r링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meaning미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ss.프^r라세스

②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6.9.29>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or오 a어 hearing히^r링 or오 trial트^r라이얼 involving인^v발^v빙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courts코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can캔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a어 comfortable컴^f퍼터블 state,스테잇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essions세션즈 or오 interviews,인터^v뷰즈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or오 trials트^r라이얼즈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4.22, 2026.9.29>

(3) During두^r링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ss,프^r라세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courts코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1.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are아 not낫 delayed딜레이드 without위^ð다웃 a어 valid^v밸리드 reason;^r리즌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증인신문을 할 것

2. Conducting컨덕팅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interviews,인터^v뷰즈 and앤드 witness윗니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friendly^f프^r렌들리 to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or^f포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3.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does더즈 not낫 come컴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or오 encounter인카운터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4.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5. 그 밖에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Taking테이킹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during두^r링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ss.프^r라세스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2025.4.22, 2026.9.29>

(4) Articles아터클즈 36 through^θ쓰^r루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or^f포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ss.프^r라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and앤드 "victim"^v빅텀 as애즈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2025.4.22>

(5) Articles아터클즈 40-2 and앤드 4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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