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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5 (Emergency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s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2)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requiresr리콰이어즈 urgent얼전트 action액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3) throughθ쓰r루 (8) cannot캐낫 be비 followed,f팔로드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stop스탑 theð더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f이f프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5-3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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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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