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8 (Duty of Confidentiality)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1) A public official, or a former public official, who was involved in the approval, execution, or reporting of, or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an undisclosed-identity or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under Articles 25-2 through 25-7 shall not disclose or leak to outside parties any matter concerning the undisclosed-identity or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confidential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