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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8 (Duty of Confidentiality)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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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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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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