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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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aged에이지드 14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16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sent센트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the^ð더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ffender.어^f펜더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judge저지 imposes임포우지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on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ffender어^f펜더 sent센트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issue이슈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⑤ 검사는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o투 send센드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ffender어^f펜더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finds^f파인즈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ffender어^f펜더 complete컴플릿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course코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