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62 (Extension, etc. of the Probation Period of Probationers)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Where the risk of re-offending by a probationer increases during the probation period, such as by violating the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Article 32 of the Act on Probation, etc., the court may, upon a request by the prosecutor made on the application of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extend the probation period beyond the five years under Article 61 (3).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2) The presiding judge shall explain the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1) in the courtroom and shall also give notice of them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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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